광주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몫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재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는 둘이 힘을 합쳐 모은 재산의 크기와 여러 사정을 살펴 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이 생기고 불어난 경위, 집안일과 아이 돌봄으로 함께한 몫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다른 쪽이 보탠 것이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렸다면

한쪽이 상대의 분할 청구를 방해하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그 거래를 없던 일로 돌리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고 가정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등기부나 계좌에서 이전 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광주 본원과 네 지원

광주 시내 그리고 영광⁠·곡성⁠·담양⁠·장성⁠·화순⁠·나주의 가사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받고, 서남해안과 동부 지역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이 받습니다. 재산 몫만 다투는 심판은 상대 주소지 법원으로 가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 뒤 상대가 지원 관할 지역으로 옮겼다면 그 지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다섯 해 이상이라면, 이혼을 마쳤고 상대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며 자신이 예순다섯이 된 때부터 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따로 살거나 집을 나가 사실상 부부가 아니었던 시기는 그 혼인 기간 셈에서 빠지고,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날부터 세 해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나이와 청구 기한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따로 적어 둡니다.

분할금과 양육비, 위자료를 한 문서에 담는다면 항목마다 금액과 지급 날짜를 따로 적어야, 일부가 밀렸을 때 어느 항목의 집행을 구할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