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재산분할 합의를 공증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나요?
공정증서 가운데 줄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판결 없이도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부부가 직접 쓰고 서명만 한 합의서와는 쓰임이 다릅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땅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탠 부분이 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새로 받은 대출도 함께 나눠 갚아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판례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이루는 과정이나 일상 가사로 생긴 빚을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증여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집이나 땅의 이름을 넘겨받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은 따로 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담보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소송 중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을 내지 않은 사람과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낸 사람 모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인데, 최근 요건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재 안내로 확인하세요.
분할 비율의 판단 요소
전업으로 살림을 했다면 비율이 낮게 정해지나요?
판례는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봅니다. 비율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나이와 직업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정해지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비율로 협의를 시작해도 되나요?
협의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하게 되면 사건마다 살피는 사정이 다릅니다. 숫자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그 숫자를 뒷받침할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협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받은 날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이 의심된다면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고려되나요?
공무원연금법에는 혼인 기간 등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함께 살던 집 나누기
집이 시부모나 처가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를 보여 줄 계좌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혼 뒤에도 아이와 지금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협의에서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하거나 일정 기간 거주를 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산금과 대출 정리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재산 처분 막는 절차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은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이나 조정신청으로 이어 갈 계획을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 위반으로 과태료를 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니,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세요.
판결 뒤 강제집행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급 날짜와 금액, 늦어졌을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바꾸는 합의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근거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
이행명령 없이 바로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그 단계 전이라면 가정법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내면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철회해야 하고, 출국금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전액을 이행하면 공개된 명단도 삭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광주가정법원 관할
이혼은 이미 했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날짜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는 해남에서 키우고 상대방은 광주 북구에 살아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은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아이 주소가 해남이라면 해남을 맡는 해남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시점 판단
아직 이혼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재산 문제만 먼저 물어봐도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이혼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방법과 절차, 이혼 뒤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일은 결정 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