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급여, 차량을 모두 적고 대출과 카드 빚도 함께 적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면 특유재산 논의가 쉬워집니다. 각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는지 메모를 붙입니다.

기한

이혼일을 기준으로 두 해가 지나면 분할을 청구할 길이 닫힙니다.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대출 잔액 증명서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있다면 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전처분은 대체로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신청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기한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취소 소송은 사정을 안 뒤 1년, 넘긴 날 뒤 5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준비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좌 정보, 처분 조짐을 보여 줄 자료

광주의 다섯 구와 나주, 화순, 장성 등에 사는 부부라면 광주가정법원 본원에, 목포나 순천 쪽이라면 그 지역 지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시가 감정을 거쳐 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툽니다.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분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가 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기한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준비

소득 자료,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계부⁠·육아 기록⁠·재산 취득 자금 흐름), 감정이 필요한 재산 목록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둡니다. 우선 상대에게 지급 기일과 계좌를 알리고, 기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주택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기한

항소 기간 2주가 비어 있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준비

판결문 정본⁠·확정 증명⁠·송달 증명, 법원에서 받은 집행문

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순으로 상대 재산에서 받아 냅니다.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집행 단계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태료 제재를 함께 걸 수도 있습니다.

기한

판결로 굳은 분할금 채권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민법 제165조) 그 전에 집행이나 시효 연장 조치를 합니다.

준비

상대의 근무처⁠·거래 은행 정보, 부동산 소재지, 미지급 내역표

양육비가 끊기면 미지급 회차를 날짜별로 적어 두고 법원과 행정 절차를 차례로 씁니다. 2회 이상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을,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밀리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와 양육비 선지급을 검토합니다.

기한

감치 결정 뒤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끝내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준비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 등 집행권원, 회차별 미지급표, 상대 근무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