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재산 이야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몇 대 몇으로 나누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비율부터 알고 싶어 하지만, 민법은 그 비율을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이 무엇을 살펴 정하는지가 조문과 판례에 나와 있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그 판단 요소를 하나씩 풀어 봅니다.

법은 숫자 대신 살펴볼 사정을 적어 두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부부가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든 재산의 규모와 그 밖의 사정을 헤아려 나눌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3조). 조문 어디에도 "절반"이나 "몇 퍼센트"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이 보충적으로 더해진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96헌바14). 그래서 비율은 단순한 기여 계산만이 아니라 이혼 뒤 각자의 생활 형편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판단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이 "금액"과 함께 "방법"을 말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같은 몫이라도 집을 한쪽이 갖고 돈으로 정산할지, 예금과 주식을 나눠 가질지에 따라 각자에게 남는 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비율만 따로 떼어 묻기보다,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가는 그림인지 함께 그려 보는 것이 실제 협의에 가깝습니다.

판례가 함께 살피는 여섯 가지 사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판례(96므1434, 97므1486⁠·1493, 92므501 등)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해 비율을 정한다고 봅니다.

이 사정들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길고 한쪽이 오랫동안 경력을 쉬며 아이를 키운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여의 모습과 이혼 뒤 생활 형편이 함께 이야기됩니다.

기여는 통장에 찍힌 소득만으로 재지 않습니다

판례는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협력한 것으로 봅니다(93스6). 월급이 한쪽 계좌로만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쪽의 몫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일했다면 소득의 크기뿐 아니라 누가 대출을 갚고 누가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댔는지까지 함께 드러나야 기여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93므1020, 2002스36). 또 혼인 중 다른 쪽의 뒷받침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처럼 장래 수입이 큰 자격을 얻었다면, 그 예상 수입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98므213). 퇴직금처럼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와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각자의 재산에서 빚을 빼 보았더니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빚 부담이 더 적다면, 빚을 나눠 지게 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2010므4071).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93스6). 다만 위 판례들은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도 들고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떤 비율이 정해지는지는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율을 묻기 전에 적어 둘 다섯 가지

1. 혼인신고일과 별거를 시작한 날
2. 재산마다 언제, 누구의 돈으로 마련했는지
3. 두 사람의 소득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4. 가사⁠·육아를 주로 맡은 사람과 그 기간
5.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지

이 다섯 줄이 정리되어 있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몇 대 몇"보다 어떤 사정이 강하고 약한지를 먼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집처럼 큰 재산이 끼어 있다면 함께 살던 집을 나누는 방법도 함께 읽어 보세요.